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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의 정정당당한 권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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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년노동119 작성일18-03-16 12:01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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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제도입니다.

 

*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그리고 공로보상적 차원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3년차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4년차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6일이 되며, 5년차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6년차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이 됩니다. 이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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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도 그 다음연도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2013.1.1. 입사한 근로자가 2014.1.1.부터 2014.12.31까지 80%미만 출근하고 이중 개근 월이 6개월인 경우에는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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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전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1년차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는 2년차에 발생할 휴가일수 15일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즉 미리 당겨쓰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권은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가시기를 특정하여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명시가 있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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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할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휴가사용에 눈치를 봐야 하는 회사 내 분위기 및 연차휴가를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근로자 인식 등이 제도의 기본취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노사 간에 이런 부분은 보완하여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출처] 모든 근로자의 정정당당한 권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작성자 Mr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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