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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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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년노동119 작성일18-03-16 11:48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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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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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 퇴직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간혹 일부 사업장에서는 회사 혹은 근로자가 원해서, 상호 합의 하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를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 입장에서 당장 받는 월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고, 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됩니다. 이 때문에 약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도 근로자 월급의 일부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받은 금액을 월급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甲의 근로계약서에 '총 월급은 260만 원이고, 이 중 20만 원은 퇴직금'이라는 명시가 있고, 1년 동안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甲은 퇴사 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때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60만 원이 아니라 240만 원이 됩니다.

③ 그러나 회사 역시 매월 20만원 씩 지급한 총 240만 원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그리고 240만 원 중 절반인 120만 원까지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양쪽 다 큰 실익이 없어 보이지만, 회사는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부당이득 분을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산해야 하는 퇴직금 차액분이 발생하며,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법정퇴직금액보다 많거나 적을 시에도 그 차액분과 법적 이슈가 발생합니다. 또한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입증할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위 260만 원 전액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반환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많은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지양하고,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큰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출처] [노동법 Q&A]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작성자 Mr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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