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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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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년노동119 작성일18-03-16 11:44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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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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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 사정으로  휴직했을 경우,

휴직의 종류에 따라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기도, 포함하지 않기도 합니다.

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인정되는 항목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근로자 K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습니다. 그 후 약 6개월을 출근하지 않다가 휴직기간이 종료될 즈음에도 건강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는 K씨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데요, K씨는 휴직기간 6개월 분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휴직이란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금지하거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의 사유나 목적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직권 휴직과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의원휴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임종률 노동법 제14판 506p).

 

일반적으로 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운영하는데요, 만약 취업규칙 등에 휴직제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직 등의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직권휴직을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가 휴직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대법원 1997.7.22. 선고 95다53096 판결). 

 

근로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 휴직을 한 경우 이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는지는 퇴직금 관련 분쟁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근속년수’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 시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제공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은 그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 나온 K씨는 휴직기간 6개월도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중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그 휴직기간과 휴직 중 임금은 제외해야 하고, 근로자 K씨와 같이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출처] [노동법 Q&A]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작성자 Mr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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